Surprise Me!

[뉴스분석]최저임금 후폭풍…내년에도 대폭 인상?

2018-05-2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물가 불안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.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죠 <br><br>답변] <br>'서민들 지갑이 채워져야 소비도 늘고 기업도 산다'.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지 이제 만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. 그런데 서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단 소리가 들립니다.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질문1] <br>앞서 보도해 드린대로 '국민 간식'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시대가 됐네요. 최저임금 인상,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<br> <br>답변1] <br>올해 1월부터 최저시급이 16.4%가 올라 7530원이 됐죠. 1년새 치킨 배달원 인건비도 껑충 뛰었는데요. 이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넘어오다보니 말씀대로 치킨 한 마리 사먹으려면 2만원은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만약 4~5인 가족이 넉넉히 먹겠다 이러면 5만 원은 쉽게 넘게 됐습니다. 부담이 확실히 다르단 느낌이 드실 텐데요. <br>치킨 뿐만 아니고 피자나 햄버거, 자장면까지.. 주로 서민들이 많이 먹는 배달 음식들 대부분 값이 올랐습니다. 소비자들은 값이 올라서 고충이지만 값 올린다고 비난받는 사장님들도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.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질문2] <br>근데 내년에도 올해만큼 일지는 모르겠지만, 또 크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? <br> <br>답변2] <br>2020년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올린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15% 이상 올려야. <br>올해 7530원인데 내년에 8천678원,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. <br><br>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앞으로 한달간 빡빡하게 논의를 해서 6월 28일까지 내년 인상폭을 결정을 할텐데. <br>노동계는 최소 만 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여. 반면 경영계는 최소화하든지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. <br> <br>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.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는데, 직접 들어볼까요. <br><br>[장하성 정책실장 (15일 당정청 회의)]<br>일부 음식요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. <br>국민들이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할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가 오도록 <br><br>[유승민 /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(16일 최고위원회의)]<br>국민자문위장은 현 경제 상황을 침체국면 초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…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16.4% 정도 올린다면 경제위기나 대량실업을 스스로 재촉할 뿐이라는 점 경고합니다. <br><br>질문3] <br>정부 전망은 장밋빛인 것 같은데... 근데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란 얘기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? <br> <br>답변3] <br>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지난주 우리 경제가 침체 초입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논쟁을 촉발했죠. 김 부의장과 오늘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요. <br><br>영세업자, 서민,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어렵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부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없다고 했습니다. <br>"고위직 몇 사람이 밑에서 보고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 논의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"고 지적. <br><br>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특수가 "연말이면 끝날 것"이라고 전망.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. "해외로 나간다는 기업 많아졌는데 정부는 괜찮다고만 반복한다" 무사태평이라고 쓴소리. <br><br>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도 올해는 거의 없었다고. 남북관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, 적시에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침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

Buy Now on CodeCanyon